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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형상212 판결

[연초전매령위반][집2(7)형,029]

4288형상212 판결 [연초전매령위반][집2(7)형,029]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고재호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연초전매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67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나. 공소장의 방식과 공소사실

2.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본건 살인 급 사체유기에는 하등 관련없음을 발견하기 용이할 것이었으며 특히 본건 기록 중 유일무이의 증인인 제1심 증인 공소외 12의 공수부분 (기록 제200정표면 자 제5행 지 이면 제8행) 동심 증인 공소외 13의 공술부분 (기록 자206정이면 제9행 지 제207정표면 제4행) 동심 증인 공소외 14의 공술부분 (기록 자 제212정이면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3.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피고인등 고부간은 퍽으나 화합하여 피고인의 시모에 대한 평시의 태도가 공경하여 살해함에 상당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증언에 의하드라도 동기에 공소사실을 수긍하기 난하다는 것이나 전시 공소외 5의 증언(기록80정) 검사의 신문에 대한 공소외 3의 증언중에 「 공소외 2는 자기에게 자부가 장차 자식과 살것 같이 않다는 말을 하였읍니다」라는 진술(기록 212정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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